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는 '가계부채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되며, 고액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와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 과열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입 시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 조항도 함께 적용되어 실거주 목적 이외의 투자성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규제가 시작됐다.1. 정책 요약: 대출 한도 6억, 실거주 요건 의무화이번 정책은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조정이 아닌, 대출 가능 금액 자체를 고정시킨 방식이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대출금은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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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 22:44